[주간국방논단]호주의 민·관·군 탐색구조 협조체계 현황과 시사점
- 작성자 김규영
- 작성일 2018-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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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위협이 다양화되고 또한 인명중시 사고가 확산됨에 따라 탐색구조 작전은 전·평시를 막론하고 중요성이 확대되고 있다. 탐색구조 작전의 성공은 유·무형의 전력을 보존하고 적의 정보 수집을 차단할 수 있으며 작전요원의 사기와 직접적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탐색구조 작전은 선택이 아닌 필수작전으로 인정되고 있다. 이는 세계적인 추세로 볼 수 있으며 군의 탐색구조 임무영역과 능력의 확장은 필수적이다. 또한 재난 발생 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국가정책을 지원하는 것은 군의 사명이며 논쟁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따라서 군은 국가정책을 지원하는 긴급 구조기관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 본고에서는 한국군의 탐색구조 능력 향상 방안과 국가 재난 발생 시 효율적인 탐색구조 지원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해외의 우수 사례를 분석한다. 특히, 해양 선진국인 호주의 사례를 중심으로 탐색구조 기관, 기관의 책임 및 역할 현황, 기관간의 협조체계, 기술발전 노력 등에 대해 살펴보고 우리 군에 적용할 수 있는 시사점을 도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