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내 언론사

자율주행자동차의 미래와 국내 도입의 가능성
윤리적 딜레마의 해결과 법적정비 시급

한국의 자율주행자동차
2018년 2월, 글로벌 컨설팅 업체인 KPMG가 한국, 미국 등 20개의 국가를 대상으로‘자율주행자동차’개발 수준을 평가한 지표를 발표해 눈길은 끈 바 있다. KPMG는 제도와 정책, 기술혁신, 기반시설, 소비자 수용도라는 4가지 측면에서 평가하는데, 우리나라는 기반시설 분야에서 4위, 정책 분야 14위, 기술혁신 분야 9위를 기록해 종합 순위 10위를 기록했다. 가장 취약한 분야로 정책 분야가 지적된 이 시점에서 자율주행 자동차를상용화시킨다는 일이 실현 가능할까?

트롤리 딜레마와 우리의 현실
  자율주행자동차 뉴스를 한 번이라도 관심 있게 찾아본 사람이라면, “승객을 태운 자율주행 차량 앞에 갑자기 뛰어드는 무단 횡단 보행자가 나타난다면, 자율주행 차량은 어떤 판단을 내려야 할까?”라는 트롤리 딜레마(Trolley dilemma)를 알고 있을 것이다. 트롤리 딜레마란, 사람들에게 브레이크가 고장난 화물차를 제시하고 다수를 구하기 위해 소수를 희생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게 하는 윤리적인 문제 상황을 가리키는 말이다. 이렇게 자율주행차량이 직면한 윤리적 딜레마는 법적으로도 사회적 인식면에서도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다. 실제 2016년 5월, 테슬라의 자율주행 소프트웨어에 의해 추돌사고가 일어났고, 이로 인한 인명 피해가 있었다. 이는 우리 사회가 이런 기술에 대해 준비가 미흡함을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이다.

인공지능의 발달과 자율주행 

  AI(인공지능)는 현재 실용화되는 과정에 있고 지금도 발전하고 있지만, 누구나 한 번쯤“인공지능에게 우리 인간이 역으로 지배당하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을 정도로 기술의 진보에 대해 두려워하는 경향이 있다. 실제로 ‘I,ROBOT’, ‘어벤져스: 에이지 오브 울트론’등 인공지능의 발전으로 인해 인간에게 피해 끼침을 다룬 영화가 다수 존재한다. 그렇지만 이러한 두려움 때문에 현재AI의 개발이 중지된 것은 아니다. 이러한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술의 진보를 기대하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인가? 바로‘편의성’이다. 미국 도로교통안전국은 자동화 수준을‘▲기능중심자동수준 ▲조합기능 자동수준 ▲제한자율주행수준 ▲완전자율주행수준’으로 차례로 4단계에 걸쳐 나눠진다.
 흔히 생각하는 자율주행자동차의 수준은 3~4단계로 보고 있으며, 현재 시중에 판매되는 차량은 1~2단계의 차량만이 판매되고 있어 사실상 과거 테슬라나 우버 같은 사고가 나타날 일은 사실상 없다고 전문가들은 판단하고 있다.
  또한 인공지능은 크게‘약한 인공지능(weak AI)’과‘강한 인공지능(human level machine intelligence)’으로 나뉜다. 우리가 흔히 공상 영화나 상상을 통해
두려워하는 인공지능 이야기는 아마 강한 인공지능에 대한 것일 것이다. ‘강한 인공지능’은“어떤 문제를 실제로 사고하고 해결할 수 있는 컴퓨터 기반의 인공지능. 지각력과 스스로를 인식하는 능력이 있다. 인간의 사고와 같이 컴퓨터 프로그램이 행동하고 사고하는 인간형 인공지능”이라는 사전적 의미를 갖고있다. 단순히 인간과 다를 바 없이 행동하는 인간형 로봇이나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해 기계가 인간의 지적 수준을 뛰어넘어 인간과 강한 인공지능이 공존할 가능성은 적다고 주장하는 의견이 있는 한편, 그 강한 인공지능에 의해 인류에게 영생을 가져다줄 가능성도 배척할 수는 없다는 반론도 적지 않다.
  그렇다면‘약한 인공지능’은 아무런 의구심 없이 사용해도 되는가? 물론 아니다. ‘약한 인공지능’은 일정 범위에서 인간의 수준을 초월하고 고성능화되더라도, 정해진‘틀’내에서만 활동이 제약된다. 따라서‘강한 인공지능’이 가져올 것이라 생각하는 두려움에 비해 실질적인 위험성이 적지만 약한 인공지능 역시 단순노동 업종(1차 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위협하고 있다. 그렇지만 이미 우리 사회는‘약한 인공지능’기술이 삽입된 기계를 가정 내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다. ‘로봇청소기’가 그의 대표적인 사례인데, 이는 2001년 11월 스웨덴에서 첫 출시했을 만큼 이미 ‘편리성’은 입증된 것과 다름이 없다. 자율주행자동차의 핵심 기술은‘인공지능’이다. 즉 인공지능의 발달함에 따라 자율주행의 전망도 밝을 것으로 예상된다.

기술의 진보를 받아들이는 올바른 태도
  실제 자율주행자동차를 반대하는 사람들만큼이나 지지하는 사람도 많다. 양측은 교통사고 감소, 교통정체 완화 등 긍정적인 변화에 중점을 두어 토론을 한창 벌이고 있다. 자동차 관련 국제 기준을 제정하는 WP29(UN 산하 자동차실무위원회)에서 높은 수준의 자동화를 이뤄내기 위해 자율주행자동차에 쓰이는 기능, 사이버 보안 등으로 상용화에 밑거름이 될 법률안을 제정하고 있다고 한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경우, 국토교통부에서 자율주행자동차의 임시운행 허가 시 자동차 손해배상 법에 따른 보험가입을 의무화했다. 또한 국토교통부는 만약 사고 발생 시 보험으로 처리하고, 차량 내에서 결함이 밝혀지면 제작사 측에서 책임을 지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
  자율주행자동차 즉 인공지능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사실상 생활 속 모든 것이 컴퓨터의 통제로 돌아가는 21세기에서 이러한 시스템이 자칫 해킹되거나 고려하지 못한 변수로 인해 오작동이 난다면 아마 큰 사고로 이어질 것이다. 따라서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현재, 미래기술의 화려함에 단번에 매료되기보다는 그에 따른 위험성을 우선으로 생각해보고, 기술의 진보를 다시 한번 고려해보는 자세야말로 우리가 과학기술을 받아들이는 올바른 자세가 아닐까?

김경관 수습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