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671 호 인터넷 개인 방송 논란, 성숙한 인터넷 환경 조성해야 할 때
인터넷 1인 미디어 인기 상승에 따라 콘텐츠의 유해성, 선정성 등이 문제가 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규제가 최선일까?
상승하는 1인 미디어의 영향력
인터넷 1인 방송은 오프라인 방송의 제약에서 벗어나 누구나 자유롭게 제작하고 즐길 수 있는 방송이다. 특히 댓글을 통해 시청자와 직접 소통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이런 장점 때문에 인터넷 방송의 인기는 상승하고 그 시장도 확대되었는데, 이에 따라 선정성, 폭력성 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인터넷 1인 방송의 주요 시청연령이 전 연령대로 확산되고 있는 만큼 그 악영향이 우려된다.
인터넷 1인 방송의 실태
인터넷 1인 방송은 먹방(먹는 방송), 쿡방(요리하는 방송) 등 다양하고 창의적인 내용을 담은 영상들이 주를 이룬다. 뿐만 아니라 약자 혐오, 불법도박 광고등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는 방송으로 도마 위에 올랐다. 실제로 2018년 인터넷 개인 방송 심의 내역은 2017년도에 26건에서 2018년 82건으로 2배 이상 상승했다.
지난 13일, 인터넷 개인 방송 생중계를 불법 도박판으로 악용한 게임 전문 bj들과 환전상이 구속되었다. 이들은 게임하는 모습을 인터넷 생중계하며, 구독자들이 직접 돈을 걸게 했다. 배팅할 금액을 환전소에 입금하면 게임 진행자가 구독자 대신 게임을 진행한 것이다. 이런 수법으로 지난 6개월간 100억이 넘는 금액이 오고 갔다. 이외에도 지난달 27일 자택에서 인터넷 방송을 진행 중이던 bj가 자살시도를 하는 사건이 발생하는 등 자극적이고 악용되는 인터넷 방송에 대한 규제가 요구되는 상황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인터넷 1인 방송에 규제를 가하는 것은 어렵다. 방심위에 의하면 국내 인터넷 개인 방송의 1일 평균 방송 시간은 7만6천5백여 시간이지만 이를 모니터하는 인력은 10명 내외이다. 인터넷 개인 방송의 수가 너무 많아 현실적으로 일일이 감시하며 규제할 수 없는 것이다. 또한, 인터넷 1인 방송에 대한 규제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 헌법에도 언급되어있듯이 언론, 출판의 자유는 민주주의를 유지 발전시키는 기초가 된다. 인터넷 방송도 개인의 의사 표현 수단으로서 기본권에 따라 침해 받지 않을 권리가 있는 것이다.
1인 미디어 플랫폼의 자체 규제
1인 미디어 콘텐츠를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플랫폼들은 이를 관리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규제하고 있다. 현재 구글이 운영하는 1인미디어 플랫폼인 유튜브는 AI기술을 바탕으로 한 프로그램을 통해 영상을 구분하고, 규정에 위배되는 영상을 강제적으로 삭제하거나 댓글 창을 막는 등의 규제를 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의도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가짜뉴스가 사회적인 문제로 등장했지만 이에 대한 규제는 미미하다. 오히려 광고가 무작위로 배정되는 유튜브의 특성이 가짜뉴스의 신뢰도를 상승시키는데 악용되기도 한다. 광고가 마치 해당 내용을 후원하는 것 같은 효과를 일으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가짜뉴스를 전달하는 플랫폼에 대한 사회적 책임이 요구된다. 믿을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투명하고 구체적인 방안으로 환경을 개선해야 하는 것이다.
개인 방송은 진짜 방송일까?
개인방송은 `방송법`상 `방송 프로그램`이 아닌 `정보통신 콘텐츠`에 해당하므로 방송법에 대한 규제를 받지 않는다. 사업자 신고만 하면 사전 심의, 광고규제 등 거의 제약 없이 방송할 수 있는 것이다. 이는 인터넷 개인 방송이 정식 방송으로 분류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즉 개인 방송이 어떻게 정의 되느냐에 따라 정식 방송으로 볼 수 있을지 아닐지가 결정되는 것이다. 개인 방송이 정식 방송이 아니라고 보는 견해는 인터넷을 매개로 하는 개인 방송은 정통적 방송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다. 반면, 개인 방송을 방송으로 보는 입장은 개인 방송이 갖는 파급력이나 영향력은 정규 방송에 못지않기 때문에 이를 무시할 수 없다고 본다. 이처럼 개인 방송의 의미에 따라 규제 필요 유무나 정도에서 차이가 발생 할 수 있다. 그러나 개인 방송의 정의를 알아보기 이전에 인터넷 개인 방송 논란의 원인과 우리사회의 예의있는 인터넷 방송 문화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바람직한 인터넷 윤리 수립 필요
앞서 살펴 본 인터넷 개인 방송 논란은 과학 기술의 발전이 윤리적인 문제를 불러일으켰다는 문화지체현상을 통해 이해할 수 있다. 문화지체현상이란 물질문화의 발명과 발전 속도가 빨라 비물질문화인 가치관, 제도, 관념 등이 그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는 현상을 의미한다. 정보·통신기기의 발달에 따라 인터넷 방송은 점점 확대·발전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윤리의식, 규제 등은 자리 잡지 못해 결과적으로는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인터넷 개인 방송 논란은 물질문화의 발전 속도가 빨라짐에 따라 발생한 자연스러운 현상일지 모른다. 따라서 문제가 발생했다고 바로 법으로써 강제적으로 규제하기보다는 바람직한 인터넷 윤리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